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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8조(이용 및 제공의 제한) 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
개인정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
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|
| 1.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,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, 전기통신기본법,
전기통신사업법, 지방세법, 소비자보호법, 한국은행법,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|
| 2.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|
| 3. 통계작성·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|
| ②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
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이 경우
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 |
| ③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
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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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9조(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)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. |
| ②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당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
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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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0조(기술적 대책)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누출, 변조 또는 훼손되지
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|
| 1.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보안장치 |
| 2.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장치 |
| 3. 암호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 |
| 4.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한 접근통제장치 |
| 5.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장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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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1조(관리적 대책) 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
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 |
| ②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
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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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2조(비밀유지)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
알게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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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3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서비스제공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
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|
| 1.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|
| 2.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|
| 3.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|
|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, 전자적
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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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4조(개인정보의 위탁처리에 관한 조치) 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|
|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|
|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,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, 제3자 제공의 금지
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. |
